법령 경찰공무원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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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찰공무원법 제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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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탑 1 덕수	# 변호사 (상위 10) 2 최진석 1 김문희 1 정인봉 1 황도수 1 장경찬 1 김상배 1 이재성 1 김병주 1 김규수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824, 2014.05.23, 기각
  비밀문서 유출 및 공용물 절취(파면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비밀누출 비밀문서유출및공용물절취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11년

2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10두1446 판결
  [경찰공무원지위확인][미간행]
   경찰공무원지위확인
   경찰공무원법 헌법

2010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22, 2010. 9. 30.
  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부분 위헌소원
   구경찰공무원법제7조제2항제6호부분위헌소원
  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정보원직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형법

2007년

4.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. 4. 30. 선고 2007고합6 판결
  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직무유기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713]
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
  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수형자 등 호송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455, 2007.01.10, 각하
  소청대상 부적격(임용취소 처분 취소 또는 특별채용 이행→각하)
   소청_원처분_임용취소 소청_기타 소청대상부적격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06년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60428, 2006.12.22, 감경
  음주운전 교통사고(해임→정직3월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음주운전교통사고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3두469 판결
  [지방공무원지위확인][공2005.9.1.(233),1433]
   지방공무원지위확인
   경찰공무원법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절차법

2004년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1367, 2004.03.24, 감경
 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피해야기(해임→정직3월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음주운전으로인한물적피해야기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03년

9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30142, 2003.07.01, 기각
  출장 여비 등 공금 횡령(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공금횡령 및 유용 출장여비등공금횡령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1998년

1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180, 1998. 6. 23., 각하
  98헌마180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
   98헌마180경찰공무원법제21조등위헌확인
   경찰공무원법

1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47, 1998. 4. 30.
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
   경찰공무원법제21조등위헌확인
   경찰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

1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7, 1998. 4. 30.
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
   경찰공무원법제21조등위헌확인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7년

13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6누4275 판결
  [경찰공무원신분확인][공1997.8.15.(40),2388]
   경찰공무원신분확인
   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헌법

1996년

1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60470, 1996.08.02, 기각
  상습 도박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음(96470 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상습도박행위로기소되어유죄판결을받음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15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누9617 판결
  [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41]
  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

1985년

16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누374 판결
  [면직처분무효확인][집33(2)특,339;공1985.9.15.(760),1192]
   면직처분무효확인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17. 서울고법 1984. 4. 27. 선고 83구1021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2),696]
  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   경찰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